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의 오산·평택 이전이 확정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가진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에서 용산기지내의 모든 민군시설과 병력을 2007년까지 평택과 오산지역으로 옮기는데 합의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군간에 이견차를 보여왔던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미국측이 원하는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평택과 오산지역에서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지역의 반대운동은 강렬하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평택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성명을 냈다. 또 참여연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을 추진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토지수용 거부운동도 펼칠 것”임을 예고 했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반대 확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평택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평택시민들이 분노한 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평택시민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이 구가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라 하더라도 이전 대상지역인 현지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과 시민으로서는 생존권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정’, ‘후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을 절차상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있다. 따낸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도 불확실한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때는 이전 백지화의 느낌을 주고, 어떤 때는 일부 잔류, 일부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갈피를 잡기 어렵게 했었다. 그러나 이젠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서울시는 정부의 합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국립공원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서울시로서는 122년 동안 이어진 외국군의 서울 주둔지 마감이 반가울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외국군 주둔지가 될 평택과 오산시민의 입장은 전혀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용산기지 이전문제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