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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가계부채 189조7천억원! 근본대책 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상최대 규모인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 경제가 다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주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만큼 부채 증가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7개 국내 은행 ‘6월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321조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9조원정도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6월 증가폭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걱정스러운 것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또한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주택담보 대출은 그나마 담보를 할 만한 물건이 있다는 것인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것마저도 없는 기존 대출자들과 무주택 신규대출자들이 이용한다. 담보가 없는 대신 이자가 높은데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또는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이자를 막기 위해 빌릴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와 경제는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가난한 서민층부터 시한폭탄은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악성부채로 은행 역시 위기에 처하고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사실도 불안감을 부채질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 금리인상을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합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상되거나 주택가격이 내리게 되면 저금리 정책 하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의 삶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경기도 지역은 특히 더 그렇다. 도내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6월 말 178조5천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89조7천억원으로 11조2천억원(6.3%) 늘어났다. 이는 서울 18조6천억원(8.9%)에 이어 두번째다. 11조2천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92.8%나 차지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가구당 가계대출은 4천400만원이나 됐다.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따라서 전기한 것처럼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 시엔 지역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는다. 주택공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취약계층 재무지원 강화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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