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제대로 된 처방’

세수확충 방안 부대의견 달아

내년도 세제개편때 반영해야



새누리 ‘근본 처방 아냐’

메르스 등 내외부 악재 겹쳐

경기회복 효과 반감 우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촉구하는 문제가 7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와 함께 새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부정적이다.

우선 세입경정 추경과 법인세 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펑크’로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이에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게 제대로 된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오산) 의원은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단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메르스·가뭄 등 돌발변수에 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폭락 등 외부악재가 겹쳐 경기침체 국면을 맞았고, 성장률 하락 탓에 세수펑크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는 인식 아래 세입경정 수요를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처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증세의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부대의견에 남겨야 세입경정 예산에 대한 동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당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입장은 곤란한 상황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추경으로 돈을 푸는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새 지도부의 ‘첫 작품’부터 야당에 끌려 다녔다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수 있어서다.

이와함께 여야는 세입경정 예산과 함께 1조2천억원의 지역 SOC 예산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SOC 예산 역시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벌였다.

이종걸(안양 만안)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SOC 예산과 타당성 결여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포함된 사업들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부양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추경의 취지나 민생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는 20일 소위 심사가 시작되면 물밑에서 SOC 예산의 사업별 계수를 조정하는 ‘밀고 당기기’ 협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