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경기도의원(의정부1)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인구 324만명의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인 639명이나 돼 강력범죄와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뒤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지휘·통제를 받는 비효율로 치안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는 지난달 북부경찰청을 신설해 달라고 성명을 낸바 있다. 이에 앞서 경찰청장도 올해 안에 북부경찰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문제다. 지난 2011년 말 국회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개정·공포된 상태다. 그럼에도 행자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척이 없다. 경기북부는 ‘고무통 살인’, ‘제초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등 치안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군부대가 많아 다른 지역과 다른 독자적 치안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은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해서 중앙부처 주요 회의 때마다 지방경찰청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북부와 함께 수원 팔달구도 치안 취약지역이다. 팔달구 인구는 수원시 전체의 17%밖에 안 되는 20만3천여 명이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발생 범죄 4만892건 중 팔달구 발생 범죄는 전체의 43%인 1만7천438건이나 됐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9천875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팔달구는 노후 단독주택이나 연립 많고 이에 따라 으슥한 골목이 형성돼 있어 범죄 발생 비율이 높다. 여기에 유입 외국인 노동자 인구도 늘고 있어 치안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국인 오원춘 사건과 박춘봉 사건도 팔달구에서 일어났다. 최근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도 팔달 구 관내에서 발생했다.

이에 수원시가 김용남 국회의원과 함께 팔달경찰서 신설을 요청했다. 시와 김의원은 가장 필요한 지역에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상황이어서 치안공백에 따른 불안이 확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엔 팔달서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찰서 신설에 힘을 합치고 있다. 점점 불안해지는 치안의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경찰서를 확대하고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