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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새로워져야 산다

설 연휴는 우리 민족 특유의 미풍양속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국민과 국가가 처해있는 오늘과 내일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
우선 16년만의 강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4000만이 귀성길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직도 정신·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아주 불상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하기가 다행이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가 직면해 있는 현실과 미래문제에 대한 인식은 열의 아홉이 비관적이다.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경제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문제다.
경제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말문을 연 사람치고, “살기 어렵다”, “죽을 지경이다”,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한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하나같이 푸념뿐이겠는가. 민생의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뽀죽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30만개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장밋 빛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 집행말고는 쉽게 이루어질 문제들이 아니다.
정치문제는 더 절망적이다. 4월 총선은 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회는 당장 17대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와 의원 정수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법조차 처리를 못하고 아옹다옹하고 있으니, 정치부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당 끼리는 원내 제1당이 되기 위해 치졸한 말 싸움에 영일이 없고, 당내에선 물갈이 공천과 관련해 계파간에 이전투구(泥田鬪狗)가 한창이다.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높아가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국가경영의 두개의 축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두개의 축이 고장난 상태다. 그래서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다운 정치를 못한 정치인들은 차제에 정치판에서 떠나주기 바란다. 낙천·낙선·당선운동에 떠밀려 내쫓기기 보다 스스로 떠나는 것이 현명도 하거니와 체면도 설 수 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 위주의 재벌경제는 재고할 때가 됐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민생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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