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의 비정상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라는데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산업의 이중구조, 즉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에 형성되어 있는 노동시장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서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1차)은 고임금과 높은 직장안정성, 양호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2차)은 저임금과 낮은 직장안정성,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차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나 이동이 쉽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업들은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기업규모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56.7% 수준으로 10년전인 2004년 59.8%보다 악화되었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중소기업에서는 68.4%, 대기업에서는 66.1% 수준으로 2004년 중소기업 78.1%, 대기업 73.8%에 비해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산업생산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의 분배과정에서 일어나게 된다. 결국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 간의 분배 과정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대기업이 많은 성과를 가져가고, 기업들은 분배된 성과를 다시 근로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정규직과 차등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을 부여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부문간 분배의 적정성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가져와 청년실업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적정한 이윤 분배구조를 만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는 동시에 원·하청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벤처기업을 선별·육성해나야 한다. 또한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세제지원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여 정책자금과 R&D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동시에 소득분배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