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자체의 구조개혁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자체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단계로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시 산하 공기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으며 이를 3개로 통·폐합해간다. 행자부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9개 광역지자체 소속 공기업 60여 곳의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방만한 지방공기업은 많은 혈세를 낭비해왔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하여야 한다.

행자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인천·광주 등 5개 지자체 소속 21개 공기업이 8개로 통폐합 되는데 이중 인천 소속 공기업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인천은 유사 기능 기관을 검토한 후 경제·연구·관광 등 3개 분야로 개혁할 예정이다.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경제 분야로,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기관은 연구 분야로 각각 통폐합한다. 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 사업부가 인천관광공사로 재편된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갈 수 있도록 공기업의 창조적 기능과 역할을 기대해본다. 행자부는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연간 20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다. 지역별예산절감은 광주시가 67억, 전남도가 58억, 인천시가 42억 원이다. 행자부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 등 7개 지자체는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한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차질 없는 개혁과 조정을 추진해 가야한다. 앞으로 2단계도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21곳이 통·폐합 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어 예산감축과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하여 분야별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지자체의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합당한 역량을 수행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