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을 삼포세대 또는 오포세대라고 부른다. 오포는 출산·결혼·연애를 포기한 삼포에 인간관계와 집을 포기한다는 뜻이라 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와는 달리 집값도 비싸고 집을 사더라도 자산가치 상승 혜택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까지 겪고 있어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수도권에서 10년, 비수도권에서 7년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집 마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집 마련 이후에도 대출금 상환으로 계속 힘든 경제적 부담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자산가치 상승 혜택을 누린 베이비붐 및 그 이전세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령층의 재원을 주택 구입 3억원, 교육 1억원, 결혼·육아 1억원 한도로 젊은 세대에 이전하는 데 대해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 자녀 집 마련을 위해서 2.5억원 수준까지 증여세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면 한다.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현재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할 때 작은 집이라도 마련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그러나 증여세 부담때문에 쉽사리 지원을 못하고 자녀들은 비싼 월세 부담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상속 받기 전까지 어렵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2.5억원까지 증여세를 유예해준다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주택마련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집값 5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산 관련 과세에는 처분과 이전을 저해하는 봉쇄효과가 있어, 특정자산을 가장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의 자산이전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노령층의 재산을 2·3세가 활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일이다.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가 축적한 재산을 활용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벗고 도전적으로 창업하고 투자와 소비를 확대 한다면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수효과 측면에서도 유예된 세금이 나중 상속세에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세수가 주는 것도 아니고,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더 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차제에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어 우리 경제의 효율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대간 자산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일은 젊은 세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과 성장 동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