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본보 8월 5일자 6면 보도)되자 재정건전화 기본방안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보강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4개 지방자치단체(인천, 부산, 대구, 강원 태백)를 ‘주의’등급 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건전화계획을 보강해 세입확대·부채감축 방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혁신방안을 수립해 이번 ‘주의’등급 지정을 재정혁신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채무조기상환을 위한 재원은 자산 매각, 기존 고금리 채무의 차환발행, 강도높은 세출혁신 및 세입기반 확충으로 향후 3년이내 채무비율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정건전화 기본 방안으로 2018년까지 지역개발채권 등 매출공채 및 차환채를 제외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시중금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차환실시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시기조정(재검토) 및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스·렌트차량 유치, 주민세 균등분 탄력세율 적용, 양질의 중앙재원 확보 등을 추진, 세입기반 확충 및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주의’등급 지정은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과는 무관하고 부처 내부기준에 의한 사전관리 차원의 조치라며, 시는 이를 계기로 재정건전화계획을 보강해 재정혁신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지난 3월 채무비율은 39.9%까지 치솟아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한다. 인천시 재정난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화했다.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한다.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한 보다 강력한 부채 관리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