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자 고양시와 시민단체들이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국토부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12일 국토부장관에게 시의 입장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수도권 교통량 해소와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에 동의해 10여차례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와 대책위가 요구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대단위 절·성토로 인한 녹지축 과대 훼손과 도시단절 최소화 등 9가지 중대한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시는 또한 “44개 단체가 참여한 고양시민 대책위가 100만 시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공청회 개최, 주민투표 실시, 협의체 정신을 위반한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 국정감사 및 국회 차원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한 바 있다”며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범시민 반대운동도 불사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사항 및 고양시가 제기한 9가지 중대한 문제점과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책임 있게 답변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국사봉 구간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서 제외했으며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는 “100만 고양시민과 시민대책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토부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