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일피일 지연 이해 불가… 기존 잠정합의대로”
野 “해킹의혹 국정조사 등 선행조건 먼저 이행돼야”
증인·참고인 채택 조율 등 또 다른 걸림돌도 ‘산적’
여야 원내지도부가 올해 국정감사를 당초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에 마무리할지, 오는 10월로 넘길지를 놓고 이번 주에 담판을 벌인다.
여야는 당초 9월 4일부터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정치쟁점이 혼재하면서 의사일정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최근 ‘10월 국감설’이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갖고 국감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통상 국감은 야당이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것으로 이를 차일피일 늦추는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9월초에 시작하려면) 선행 조건들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선행 조건’이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으로,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의 이슈에 대해서도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조율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맞선 상태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4대 부문 개혁의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 추진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참고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불러야 하며, 기업 경영진 등을 상대로 한 ‘면박주기’ 목적의 채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만으로 대·중소기업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경제구조 전반을 이번 국감에서 점검할 태세다.
새정치연합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개혁 필요성이 불거지면서 재벌 개혁의 적기를 맞았다고 판단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며, 재벌 총수를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감 전략을 짜기 위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오는 25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기존 잠정합의를 지켜 다음달 4일에 국감을 시작하려면 피감기관 및 증인·참고인 선정을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까지 국감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만약 여야가 앞으로 일주일 내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일정은 순연될 수밖에 없고,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