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률에 대해 상반기 기준 ‘양호’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시는 자체평가를 거쳐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17일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 공약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 이행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1개의 공약사업 중 완료(이행) 10개 사업(7.7%), 정상 98개 사업(74.8%), 일부추진(부진) 21개 사업(16%), 보류 및 재검토 2개 사업(1.5%) 등으로 분류·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131개 공약사업 이행률이 69.4%로 집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번 평가는 공약관리부서의 자체판단에 따른 평가와 평가부서의 심층분석을 통해 진행됐으며, 이를 토대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과 다섯 차례 토론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상추진사업은 103개에서 98개로, 일부추진(부진)사업은 14개에서 21개로, 보류 및 재검토사업은 4개에서 2개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적극 수렴해 최종 평가 보고서에 담았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규제 완화’ 공약은 ‘2014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음으로 ‘행복한 인천만들기 조직 구성’ 공약은 경제부시장 체제 구성·도시관리국 확대 개편·투자유치단 및 재난안전본부를 신설 등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준비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은 300만 인천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처리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됐던 사안으로,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고 선제적 조치 협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개선 합의를 도출,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매립지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했다.
이에 반해 서울7호선 연장·공항철도 영종지역 환승할인·확대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등 일부공약 21건은 시비 확보가 어려워 이행률이 부진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의 최종 목표인 2016년 매립 종료 건은 공약 변경사항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 공약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은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유 시장의 공약완성을 위해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현장 모니터링을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