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유치원 내 CCTV설치 추진에 대해 전교조인천지부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인천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유치원내에도 CCTV를 설치, 교직원들로부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계획에 의해 세종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여타 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CCTV 전면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또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해결책이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발상은 천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서도 교실 내 CCTV가 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소지가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표명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무책임한 해결책에 대해 시교육청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일선학교에 교직원과 학생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치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섣부른 CCTV 설치 감시는 촬영당하는 교사들의 반발만 살뿐이고 아동인권을 보호하려고 교사인권을 짓밟은 사례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유치원 교실내 CCTV 설치하려는 계획을 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철회하고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의식계몽과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