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올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달 18일 열렸던 중집에서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며 노사정 복귀 논의를 무산시켰던 금속, 화학, 공공노조는 이날 중집 봉쇄에는 나서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만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특례업종 제도 개선,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고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한노총이 노사정 복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한노총 지도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개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