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료원장은 ‘평가·감사권’
병원장에겐 인사 등 ‘권한·책임’
효율적 조직운영·활성화 필요

기관장 선임과정 불투명
경영컨설팅 기능 미약 등
시급히 해결할 과제

■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기능성이 부각됐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의료원이 자리했다. 특히 수원병원은 메르스 중점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지난 6월1일부터 확진환자 21명, 의심환자 45명 등 총 66명을 치료했다. 하지만 메르스 퇴치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은 도의료원은 조직운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경기도의료원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 용역결과에서도 도의료원은 운영체제 관련 법제도 미비, 본부와 산하 병원 간 역할과 권한·책임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병원을 감시, 견제하고 향후 공공기능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새정치민주연합·안산8) 위원장은 도의료원의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같이 얘기했다.

원 위원장은 “도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과 수익성 등 두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게 딜레마”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착한 적자는 인정하지만 현재 공공의료 서비스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조직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료원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선의 핵심은 도의료원의 효율적 조직운영 및 활성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도의료원장과 수원병원장 분리, 감시와 견제기능을 지닌 독립된 조직 구성 등이 제시됐다.

원 위원장은 “현재 6개 도의료원 산하 병원이 모두 독립법인 체제인 반면 도의료원본부가 있고, 수원병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나머지 병원들과 충돌하게 된다. 기본적인 조직체계가 잘못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산절감, 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직했다”며 “하지만 수원병원장이 도의료원장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오히려 수원병원장으로서 직원 및 노조와의 소통, 진료 평가 등 본연의 역할에 대한 책임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독립조직은 (가칭)의료지원단으로 도집행부와 의료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구성된다.

특히 현재 단순 행정파트너 수준이 아니라 의료원본부 본연의 임무인 6개 병원의 효율성 도모, 감시와 견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사와 연구기능도 포함되며 도의료원의 공공성, 즉 병원이나 지역별 실사 등을 통해 각 병원의 특화서비스에 대한 컨설팅도 하게 된다.

수원병원 치과, 의정부병원 정신건강, 파주병원 보건의료, 포천병원 분만 등 병원별 특화기능이 설정돼 있으나 추가적인 공공의료의 방향은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원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6개 병원장에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과 책임을 더 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다시말해 도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 대한 평가와 감사권을, 병원장들은 연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책임경영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조직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도의료원장이나 병원장 개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도의료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원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경기도의료원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결과 도의료원은 운영체계 관련 법제도 정비 미비, 본부와 산하 병원간 역할·권한·책임 불분명, 도·도의료원·산하 병원 간 기능과 업무체계 불명확, 도의료원장과 수원병원장 겸직에 따른 기관운영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 기관장(의료원장·병원장) 선임과정 불투명 및 권한남용 견제장치 부재, 노사관계 불투명 및 단체협약 불합리, 경영컨설팅 기능 미약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혔다.

원 위원장은 “현재 집행부와 도의료원에 조직개편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라며 “9~10월내에 TF팀을 꾸려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11월까지는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2회씩 모여 ‘공부하고 또 공부’ 어느새 ‘정책 전문가’ 다 됐네요!

도의회 보건복지위 ‘스터디’

“초등학생들이 들어온줄 알았는데 몇달만에 대학생이 됐다.”

지난해 말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직후 담당 국장이 꺼낸 말이다.

제9대 도의회 출범한지 꼭 4달만에 진행된 행감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던진 질의 수준이 기대치(?)를 넘어서 담당 국장을 당혹케 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성과는 바로 학습 효과다.

보건복지위는 도의회 11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스터디’를 구성, 운영중이다.

지난해 상임위가 꾸려진 직후 스터디를 구성, 주 2회씩 모여 2달여간 행감을 준비했다.

원미정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원 위원장은 “상임위 13명 의원 가운데 10명이 초선이다. 개개인의 능력은 출중하나 처음이라는 낯설음에 능력을 발휘가 어려워 스터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스터디는 통상 전문가 초청 브리핑과 현장답사로 나눠진다.

이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동시에 찾아낸다.

스터디는 행감에서 끝나지 않고, 조례 제·개정이나 도의료원 사태와 같은 굵직한 사항이 발할 때도 이어졌다.

이는 곧 상임위 소속 의원 개개인을 분야별 전문가로 탈바꿈 시켰다.

통상 도의료원 사태와 같은 굵직한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분야에 모든 의원이 매달리게 된다.

중요 이슈에서 멀어질 수 없고, 언론 등의 초점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는 노인, 자활, 복지, 의료원, 외상센터 등 의원간 분야를 나눠 열성을 쏟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년여간 총 2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당초 목표인 상임위 기간 의원 1명당 2건 이상의 조례 제·개정 추진을 이미 넘어선 셈이다.

9대 도의회 의원 전체 발의조례는 총 155건(1인당 평균 1.2건)이다.

원미정 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행감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중이다. 이는 곧 모든 의원들을 분야별 전문가로 만들고, 또 대부분의 도정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됐다”며 “이같은 분위기가 다른 상임위로도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이슬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