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성지역 선정과 관련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 없이 오는 2020년까지 분당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20개를 만들겠다고 밝혀 특목고 발표 이후 또다시 현실성 없는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27일 수도권을 7대 성장관리축으로 구분하고 300만호의 주택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로 분당규모(580만평)의 자족형 신도시를 3-4개씩 총 20개를 조성하는 내용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자족형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축별 조성지역이나 면적,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신도시 조성안 발표를 서두르는 등 계획발표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도는 제1단계 수도권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7대 성장관리축 중심의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을 뿐 신도시 조성지역을 확정하지 않았다.
도는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도시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조성 규모 또한 세워놓지 않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계획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해 민선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제1단계 수도권 성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원 이의지구?판교신도시에 자족기능을 부여하는 경부축으로, 김포.파주를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북서부권, 동두천?양주 등을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북부권 등 권역별 1천-5천만평 규모로 20년간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와 달리 경기도 제2청사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에 맞게 대규모 공장유치, 500만평의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 등 별도의 도시개발계획을 오는 2005년까지 수립키로 이미 확정했다.
이처럼 도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권역을 다시 구분하고 도시조성을 추가하는 등의 계획만을 수정하는 등 현실성 없는 개발발표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에 대해 “지난 90년대 초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분당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됐지만 모두 난개발로 이어졌다”며 “수도권을 7개 축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해 축별로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