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기도가 신도시 20곳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했다. 도가 구상하고 있는 분당규모의 신도시로만 조성된다면 경기도는 전역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다. 가히 이같은 보도에 접한 경기도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만 하다.
도가 밝힌 신도시 조성안을 보면 수도권을 7대 성장 관리축으로 구분 300만호의 주택수요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다. 권역별로 580만평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3∼4개씩을 조성한다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안)’을 마련 했다는 것이다. 도가 이같은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초 분당· 일산 등 5개의 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신도시 건설이후 분당신도시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이 모두가 난개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우리는 도의 이같은 구상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신도시를 게획 조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조정이 용이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앞선다.
우선 경기도의 이러한 구상이 정부의 국토이용 종합게획과 맞아 떨어 질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신 행정수도 건설 등 수도권 인구 분산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같은 정부의 중요정책을 바꿀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신도시 지구 지정이 용이하고 기초단체와의 협의가 쉽겠느냐하는 문제다. 신도시지구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절차법이 신적돼 있어 하의상달이 과연 가능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이렇다 치더라도 기초단체와의 협의 조정도 문제다. 수원이의동 신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기도에 호의적인 용인시가 단 1평의 토지도 내줄수 없다고 하여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얼마 전에는 20여 특목고 설치와 21만개 일자리 창출 발표로 도민을 들뜨게 하더니 이번에는 그 폭발력이 비교도 않되는 신도시 20여곳 건설을 발표해 도민을 헷갈리게 한다. 적어도 도민에게 발표를 하려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 덜 익은 정책을 마구 토해 내고 있는 것이다. 발표에 신중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