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제법 큰 규모의 정부 행사가 펼쳐진다. 이름하여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이다. 이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3부 요인과 16개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3명의 수도권 수장들은 행사의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어서 거국적인 경축 효과를 겨냥했던 행사의 모양새가 불상사납게 되고 말았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손학규 경기도지사였다. 그는 이 행사를 4.15 총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용 이벤트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도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불참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선포식의 시기가 적절했는가이다. 청와대나 정부는 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구랍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신국토전략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만천하에 밝히는 선포식은 당연하며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권의 주장일 뿐이다. 야당의 반발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정치권은 총선 과민증에 걸려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나 숙덕공론에 까지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참여정부는 개혁적 공명선거 실시를 그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고 있다. 진정 그런 뜻이 있다면 이번 선포식은 총선 뒤로 미뤘어야 옳았다.
또 신행정 수도 이전 추진은 법률적으론 하자가 없지만 실현 단계까지는 넘고 건너야할 장애가 한 둘이 아니다. 우리는 고속철 건설 등을 통해 즉흥적인 국책사업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체험한 바 있다. 신행정 수도 이전도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행사의 규모다. 선포식은 ‘선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 어찌되었거나 오늘의 선포식이 온 국민의 동참과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쪽 행사가 되어버린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