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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교육청, 효율행정 정착돼야

일선학교교사들이 단순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 학습교육과 생활지도하기에도 바뿐데 당국의 불필요한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부담을 주는 행정요소를 줄이는데 발 벗고 나서 성과를 기대해본다. 과거의 공문 없는 날로 대표되던 교원행정업무경감 계획이 풍선효과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교훈삼아 행정업무 처리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실천해 가야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업무 방식과 관행을 바꿔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경기교육 업무효율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단순하고 중복되는 이중행정을 간소화해간다. 교육과정의 주요 기본계획을 2월 이전에 안내하여 학교 교육과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3월 이후에는 교육과정 수정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학기 중에 무슨주간과 무슨의 날, 무슨대회 등을 새롭게 넣으라고 요구해 이미 적용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을 없게 한다.

반복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획일적인 저질행정을 극복해가야 되기 때문이다.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 우수사례의 일괄 제출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장학사가 직접 수집하게 하였다. 학교가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체도 40개에서 18개로 통·폐합하므로 낭비와 비효율성을 감소시켜간다. 각종 사업으로 현장의 업무과중이 증가함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공모 위주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분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학교만 선정해 소액 지원하는 교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비효율을 없애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행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요구 관행을 없애고자 올해 안으로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학교가 교육지원청을 평가하며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춘 교육을 펼칠 수 있게 교육지원청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해간다. 이번 업무효율화 정책 추진에 대해 4단계별 체크포인트를 가동해 사전 점검하고 경과를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구태의연한 문서행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고도정보화시대에 합당한 교육행정을 정착시켜 가야한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교육과지도 활동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시급하다. 이번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정효율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학생들과 대화하며 모범적인 언행을 실천해가는 교사상을 구현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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