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벌이고 있는 종합감사의 방향을 비위적발 위주에서 조장(助長)위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감사 정책전환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는 지금까지의 감사 관행인 ‘왜 해줬는가’에서 ‘왜 안 해줬는가’쪽에 무게를 두고 감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의 이러한 감사방향 전환은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손학규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부언이다.
도는 일선 시군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 감사에서 각종 공장 설립 설립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감사하면서 허가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은 것과 반려된 민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기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란 것이다. 이러한 조장 감사를 위해 도는 권위적이고 중복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처벌·문책위주의 감사를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의 종합감사가 위와 같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경기도 종합 감사는 그동안 너무나 위압적이고 적발위주여서 피감사 기관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기도 했다. 때문에 도 종합감사가 두려워서 옛날 시군의 공직자들은 유혹되거나 물들기 쉬운 부정에서 멀어 질 수 있었다. 그만큼 도 종합감사가 기여한 바가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기능에 너무 무게 중심을 두다보니 지도보다는 적발에 치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의 감사 태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도 종합감사 거부 등 저항이 비일비재 했던 것이다. 수감만 하면 동료직원 수명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되니 전혀 이해가 않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당시 일선 시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서는 않된다는 여론이 공직사회의 비밀 아닌 비밀이 된것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은 각종 이유를 들어 반려하는 것이 상례화 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민원인에게는 관을 증오하는 지경으로까지 불고 갔던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식전환은 잘 된 것이다. 다만 얼마나 실행을 하여 효과를 거양할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