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근무자를 채용하여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엉터리 직무평가로 간부 성과급 잔치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 규정을 무시한 채 성과평가를 엉터리로 만들어 성과급을 주었기 때문이다. 성실한 직무수행은 하지 않고 전직자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의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용화재단이 규정을 어겨 간부직에 높은 등급의 성과 평가를 남발해서 문제가 되었다.

임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농진청 출신인 실용화재단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와 내부 평가지침을 위반하고 배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간부들에게 높은 등급을 매겼다. 재단은 당초 평가등급을 S급 10%, A급 20%, B급 40%, C급 20%, D급 10%까지 5등급으로 나누는 배분 안을 만들었다. 재단은 지난 2001년 평가대상이 5명 이하면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만들어 본부장 4명 모두를 상위등급인 S·A등급에 배정하였다. 2011∼2014년에는 팀장과 전문위원 25명을 하위 등급인 C·D등급에 배정해야 했지만 16명에게만 이 등급을 주었다. 이 기간 상위등급인 S·A등급에도 애초 25명을 배정해야 했지만 이보다 많은 28명을 대상자로 올렸기 때문이다. 중간인 B등급에도 배정인원 34명보다 6명이 많은 40명을 지정하였다.

재단은 모두 2천900여 만 원의 성과급을 규정보다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하고 공정한 근무평가로 조직발전을 도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배려로 평가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부정하게 잘못된 평가에 의해 보상받은 돈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환수를 촉구한다. 국가예산이 간부들의 성과급 잔치에 악용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조직구조개편과 운영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야한다.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분야를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한다. 채용방법도 전직자를 제외하여 새로운 능력자를 선발해가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외에도 예산낭비를 자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고통 받는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야 할 사람들의 작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 특히 골프동호회를 만들어 매년 수백만 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를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해 사용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재단은 36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골프동호회에 연간 230만원씩 지원해왔다.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가기 바란다. 이번기회에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