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한번 실패했던 대동제(이하 책임읍면동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기초지자체를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5년 1월 27일자 1면 보도 등) 내년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업무추진비를 타 지자체에 비해 20% 더 쓸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 돈줄을 거머쥔 정부의 도넘은 지자체 길들이기란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본격화하면서 몇몇 지자체의 주민들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의 읍·면·동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8만명 이상일 경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9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하달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유독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만 정해진 기관업무추진비의 20%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조항을 둔 것으로 밝혀져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반구 신설 등을 추진 중인 100만 도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돈줄을 쥔 정부가 정부 입맛에 맛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 말 잘 듣는 지자체에 떡 하나 더 준 셈이라는 노골적인 반발의 목소리마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밀어붙이기식 책임읍면동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은 물론 기초의회가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행자부의 계획에 적잖은 차질마저 예상되고 있다.

실제 책임읍면동제 시행 지자체로 선정된 남양주시와 양주시는 시의회가 나서서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사안임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는가 하면 경남 진주시 역시 같은 실정이다.

또 화성 동탄신도시 지역의 경우 시장이 당초 구 신설을 약속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책임읍면동제 도입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책임읍면동제 시행 반대와 공무원 고발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태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에 지자체까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부발 탁상행정이 주민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마저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병규 동탄신도시총입주자연합회장은 “정부가 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려하면서 지자체를 재정적 인센티브로 꼬드겨 지자체까지 정부처럼 일방행정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공무원들과 일부 단체원들의 밥값에 불과한 업무추진비를 인센티브로 내세운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경우 그만큼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시행하는 제도를 지자체 길들이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