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가뜩이나 불편한 심기를 더욱 자극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하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다. 현재 북부구간 통행료는 ㎞당 132.2원으로, ㎞당 50.2원인 남부구간보다 2.6배나 비싸다. 이 때문에 경기도 내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지역 10개 지자체와 등과 서울의 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 등 5개 기초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대책위원회가 연대해 통행요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들 15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15개 단체장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출범식을 하고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도 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 업체인) 서울고속도로는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까지 서울고속도로에 1천206억원을 지원했으며 작년엔 396억원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은 후순위 채권자라며 연 40%가 넘는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문의원은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자가 아닌 고리대금업자’라고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의원의 고리대금업자란 비난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후순위 채권 이자율은 연 13.9%이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6∼20%로 낮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최성 고양시장이 8일 국회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동대책협의회 대표자격을 가진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다하게 책정된 북부구간 통행료에 대해 진술했다. 최 시장은 경기·서울 14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4년간 5천500억원의 고리대 이자를 회수한 국민연금공단의 부도덕성과 민자사업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통행료에 대해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양IC 톨케이트 앞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관심을 끌기도 했다. 최시장의 이번 국회 설명으로 국회 또는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