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신형 카드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카드결제는 하지 못하고 누리과정 인증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015년 10월 7, 8일자 1면 보도) 학부모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지원 역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획일화된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두 기관은 각각 유치원(교육청)과 어린이집(지자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 해 기준 도는 5천460억원을, 도교육청은 4천99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아동 1인당 약 29만원(月)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달리 거의 동일한 금액인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의 누리과정 전용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면서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0.02%에서 0.01%로 낮춰 아동 1인당 수수료로 지출되는 금액은 매월 29원에 불과하다.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리하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로 집행되는 전체 금액은 각각 5천460만원과 4천990만원인 셈으로 이마저도 방과후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수수료 금액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각 기관의 분석이다.

결국 지자체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의 원비 카드결제가 일반화 된 반면 교육청은 유치원에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유치원 운영자들이 카드결제를 꺼리는 핑계거리만 제공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부모 김선중(39·수원 금호동)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올해부터 유치원으로 옮겨 진학시켰는데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유치원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것은 소득을 노출하기 싫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30원도 안되는 수수료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경우 수년전부터 산재한 예산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수수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