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농축산업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마다 가중되는 농업환경 악화는 농축산인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영농 현장에서는 지난날과 같은 활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정부는 농촌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등을 돌린지 오래다. 농축산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시장을 잔뜩 노리고 있는 ‘시장개방’이 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WTO(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을 통해 현재와 같은 개도국 지위이거나, 아니면 선진국 지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선진국 지위를 얻게되면 고가의 첨단제품 수출에 이점이 있지만, 대신 쌀·고추·마늘 등 8개 품목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세상에 양득(兩得)은 없는 법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WTO/DDA농업협상 전망과 경기도 농업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서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도내 농축산물 생산액과 품목당 감소액을 예측하고 있다. 즉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이 증가되면서 2001년 대비 2천82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2002년도 도내 전체 농업생산액 2조3천360억원의 12.1%에 해당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 감소액은 1천349억원으로 5.8%선에 머문다. 결국 선진국 지위와 개도국 지위의 차이는 6.3%의 농업생산액 차이를 가져온다는 계산이다.
농축산 농민들은 시장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개도국 지위를 원할 것은 당연하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의 주 농산물인 쌀의 경우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될 때 2001년에 비해 생산량은 2만4천여t 감소하고, kg당 가격은 113.6원 떨어져 전체 생산액이 547억원 가량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쇠고기의 경우 734억원, 돼지고기 891억원, 닭고기 92억원이 감소된다.
정부가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DA협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농축산인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