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4분기(10~12월)에 9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유효수요 확대 방안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분기(7~9월)에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탈출하면서 저성장 고리를 단절했다고 평가했다.
4분기에는 가계소득 증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촉진 대책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재정지출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3분기에 확인된 경기회복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재정집행률을 애초 계획인 95.5%보다 0.5%포인트 높여 재정 집행 규모를 1조6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도 87.2%에서 88%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확대해 지방재정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분보다 6조1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