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기울이는 행정목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도정의 목표가 결실을 거두어 도 전역이 배드타운화 돼가는 것을 막았으면 한다.
도는 도내 기업인들의 최대 숙원이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와 이에 따른 공장 설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러한 도의 정책이 구현되어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할 맛이 나고 도민에게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도내 경제가 활성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가장 큰 애로로 지목하고 있는 공장설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장입지 사전 검사제와 공장설립 대행 센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원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당국은 공장설립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포천·광주·화성등에 한국 산업단지 공단과 협의를 하여 오는 3월부터 상주 근무케 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조성하는대로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내용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 확인등을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비롯 승인신청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좋은 면은 뒤로 처지고 나쁜 면에서는 VIP대우를 받는 다고 할수 있다. 그 가운데에도 공장 설립등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로 감히 엄두조차 못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제로도 모자라 공업 배치법에 의한 공장 총량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 경기도를 목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경기도에 있는 공장은 경기도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삼성전자·SK·한화·LG등 유수의 공장은 물론 많은 중소 공장이 빠져 나갔던 것이다.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경제시책은 이의 방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손학규지사는 경기도 출신답게 이부분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어 도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도정목표가 국책의 걸림돌에 막혀 성사되지 못 한다해도 이러한 지속적인 의지는 중요한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같은 좋은 도정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