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인증규제 혁신방안’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도 한 몫 단단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중기청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상당수가 정부의 이번 혁신안에 반영돼 노력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든 인증규제(203개)를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해 8월 없애기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추가로 113개 인증 규제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된 인증규제는 전기용품, 의료기기 허가, HACCP, 환경표지, 위험기계 안전인증 등 113개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 검사,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고압가스 안전관리 등 12건을 채택했다.

특히 산업부의 인증규제에 경기중기청의 제안으로 이뤄진 규제개혁 과제도 상당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 등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본청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신제품, 전기용품 인증 등 3가지가 산업부를 통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원스톱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인증기간과 파생모델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LED 보안등의 경우 기존 모델보다 길이가 50㎜ 이상 길어지면 신제품으로 간주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복인증이 불필요해지면 업체는 연간 2억여원의 인증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용품도 파생모델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하던 정기검사도 2년 단위로 완화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손톱 밑 가시(기업규제) 정비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 청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인을 괴롭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