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북한이탈주민 정착 위해 뭉친 기관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통일부 하나원-남북하나재단-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함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들 6개 기관은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으로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성해 돕기로 했다. 6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이들이 몹쓸 고생을 다하며 사선(死線)을 넘어왔지만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쪽의 체제와 문화가 생소하고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기반마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부분 이른바 3D에다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거기다가 사회적 편견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어 ‘따듯한 남쪽나라’를 기대하고 왔던 처음의 환상이 깨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난 뒤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새누리당) 의원이 10월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임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년간 고용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용지원금 지급대상은 연간 4천명 정도였는데 최근 3년간 고용지원금 지원 종료 후 1년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인원은 179명뿐이라고 밝혔다. 취업은 되지만 고용안정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각 기관별로 이루어져왔다. 이번에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하자는 취지다. 이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단다. 현재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올해 9월말 기준 7천646여명이다. 전국 2만6천422명의 28.9%로 가장 많다. 통일한국시대 남북 문화를 소통시켜줄 가교인 이들을 우리는 따듯하게 안아야 한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