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세외수입은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 즉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수입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신설 및 실·국별 징수책임제 운영을 골자로하는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키로 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가 전담해 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하는 징수책임제도 도입한다.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 위해서다.

도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세외수입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데 반해 징수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어서다.

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최근 5년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87.9%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64.1%로, 올해 9월 현재는 47.7%에 그치고 있다.

95% 수준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는 차이가 크다.

같은기간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율도 27.1%에서 8.9%로 18.2%p가 하락했다.

총 169개 부서에서 173종의 세외수입을 걷다보니 업무순위에서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순련도가 떨어지는 데다 채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1조1천925억원이었던 세외수입 부과액이 올해 9월 현재 1조2천273억원에 이를 만큼 규모는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를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