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당면한 과제를 수용하여 상생의 행정을 구현해 가야한다. 국가의 예산권을 주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요구사항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 언제까지 지방의 실정을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가 정부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한 대정부 건의 과제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모두 11건의 개선 과제가 건의되었지만 수용판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주문한 대정부 건의 과제는 총 11건이다. 대정부 건의 과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정부 및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이 가운데 4건이 수용 곤란이란 판정을 받았고, 5건은 장기검토라는 회피성 답이다.

올해 말 제출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아직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도는 올해 기재부에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와 행자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 정원 배정 확보안을 요청하였다.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등 모두 5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견인력을 별도 정원에 배정하는 건의안도 수용곤란이라는 판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곳의 단체장이 공동건의서를 채택해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장기검토라며 회피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검토라며 수용을 거부한다.

안행부는 2013~2014년에도 지자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를, 농림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에 대해 장기검토라며 회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하여 장기검토란다. 금융위 역시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 개선에 대하여 수용곤란이란 입장이다. 외통부도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시 비자발급 개선에 대해 장기검토란다. 기재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등 모두 6건이 건의됐지만 수용된 사례는 없다.

도 관계자는 전국 공통 현안 및 도내에서 찾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대응과 설득에 한계가 심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육성을 목표로 지난 1999년 설립됐다. 이들은 현실적인 당면과제를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나 외면 받고 있다. 생활권이 중앙중심지인 경기도의 당면한 지방과제해결을 위한 건의를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실정을 외면하는 중앙정부의 독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