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에 놀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장단협의회와 학부모 모임 등은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단순히 교사의 지위내지는 신분상의 이해득실 측면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해있는 교단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서 접근할 개혁적 과제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공교육은 사교육과의 비교평가에서 뒤져 있다.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학으로 바뀐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할 책임이 공교육에 있는데 우리 공교육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사교육은 대입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정도가 아니라, 사교육 없이는 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과대 평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공교육과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현역 교사들로서는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교사평가제를 우리만 못하겠다면 이는 억지다. 평가제도는 당사자를 긴장시키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길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교사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교사의 수업능력평가는 당연하다.
교사평가제가 도입돼 실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연구할 점이 많다. 예컨대 지금까지 해온 교장이나 교감 등 학사관리자에 의한 하향식 평가는 능력보다 성과를 중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동료 교사끼리의 수평적 평가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심이 된 상향식 평가를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계할 점도 있다. 평가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유·무능을 가리는 잣대가 될 것이고, 마침내는 교사의 진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사평가는 철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교사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 차제에 정부와 장관은물론 교육실무자와 학부모까지도 크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