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테러방지법안’ 조속 처리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올해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30일자 본란 ‘IS테러 대상국 한국 철저한 대비를’ 제하의 사설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IS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IS는 지난 9월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62개 국가와 국제기구를 ‘십자군 동맹’이라면서 ‘지구상 어떤 곳에서라도 이 십자군 시민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도 새로운 선전 영상을 통해서 ‘IS에 대항하는 세계 동맹국’이라는 설명과 함께 태극기를 비롯한 60개국의 국기를 실었다. IS는 이 60개국·기구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프랑스 파리가 이미 테러를 당해 무고한 인명이 처참하게 희생됐다. 그리고 파리테러는 남의 일이 아니다. 국제테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테러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이슬람권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IS 테러리스트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하고 입국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을 국가정보원이 적발했으며 국제테러 조직을 따르는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0년 이후 국제테러조직에 연계됐거나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인물로 지목돼 국내에서 추방된 외국인도 48명이나 됐다. 또 IS 가담에 가담한 김모군 외에도 가담을 시도하던 내국인 2명이 적발돼 출국금지 됐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IS를 공개 지지한 내국인 10명도 적발됐다. IS 선전, 선동 사이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 테러방지 관련 법안 논의는 14년째 겉돌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KTX광명역사에서 경기도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해본 결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 위원들을 기관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는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끔찍한 범죄행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속히 테러방지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