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대단위 택지개발 및 동시다발적인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매년 32만여명씩 유입인구가 늘어나 경기도의 인구는 1천20여만명으로 증가해 서울특별시 인구를 앞서는등 이에따른 교육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
손학규 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역대 지사들은 "1등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단골메뉴로 내세웠고, 윤옥기 교육감도 "으뜸 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을 구현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8.79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 35.1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교육환경이 최하위권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을 5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제1편 "학교 신.증설 소요 재정 확보가 어렵다"
제2편 "학교부지 확보,하늘의 별따기"
제3편 "턱없이 부족한 학교설립기간"
제4편 "담당공무원들이 모자라요"
제5편 "대책과 전문가 진단"

제1편 "학교 신.증설 소요 재정 확보가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등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을 OECD국가수준으로 높이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을 집중관리한다며 지난 2000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설립과'를 설치했다.
그러나 학교설립과 전담인력이 모자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학교 신.증설에 따른 재정과 학교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설립기간도 크게 부족해 교육여건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적정규모의 학급 조정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도내에 모두 768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대단위 택지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건축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매년 9만여명의 취학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OECD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수에 맞는 교육여건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선으로 낮추기 위해 도내에 302개 초등학교, 224개 중학교, 242개 고등학교 등 총 768개교와 1만554개의 교실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1년 평균예산 5조원의 두 배가 넘는 11조6천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 불투명해 '생색내기 정책'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를 신.증설하기 위해 시설교부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예정교부시 실제 소요 학교숫자의 60~70%에 해당하는 예산만 주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학교설립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예정교부시 122개교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70개교만 교부됐고 나머지 52개 미교부 학교는 설립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교육부가 시설교부금 산정기준에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상 부지면적은 초(9,313㎡),중(12,066㎡),고(12,797㎡)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면적인 초(11,000㎡),중(12,000㎡),고(14,000㎡)에는 훨씬 못미친다.
이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원부족이 누적되고, 개교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시설교부금 부족외에도 도교육청의 자체재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도 시설교부금에서 집행할 정도다.
결국 경기도교육은 표준교육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OECD수준의 학교환경 인프라 구축은 꿈같은 얘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768개교를 신설하겠다는 경기도교육여건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등에 대한 답변이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학교 신.증설 지원 특별법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