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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들 “노동개혁법안 연내 입법처리 해달라”

정년 60세 시행 열흘 정도 남아
경제활성화법도 함께 처리 촉구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돼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장은 또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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