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경제사회적발전으로 위기를 관리해 가야한다. 새해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으로 늘어나는 50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520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부채증가는 경쟁력을 약화시켜간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를 넘은 대출이 20% 가까이 돼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의 구조문제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약 520조원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비율은 23.1%로 일반 대출에 비해 높아서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 경제전문가들은 상업용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 초과한 고 부담대출이 18.5%를 차지해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우려한다.

사업자대출을 포함해 가계와 기업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자영업자가 무려 63.6%에 이른다. 안정되지 못한 불규칙한 소득 흐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 34.4%를 비롯해서 음식과 숙박업이 10.2%이며 도·소매업도 16.9%나 증가하였다.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도 금융위기 이후 비 은행 금융회사 대출이 늘어 문제이다. 현명한 재정관리가 절실한 때이다. 최근한국은행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010년 318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6월에는 344만 명으로 늘어났다.

부채규모도 282조원에서 348조원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이 낮고 대손비용도 많지 않아 은행권이 낮은 수익률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 부채의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와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저금리 환경에서 계속 생존하면서 차입 투자를 높여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전과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12월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중국과 유로지역의 완화기조확대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상반된 방향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흘러갔던 글로벌 유동성이 현재와는 다른 방향과 증폭된 변동성을 보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요인으로 국내외 금융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국내외경제사회환경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