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가 내역을 공개한 이후 공공부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공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구식 주택양식인 아파트가 도입된 이래 아파트 분양가는 업자 마음대로 였고, 그나마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부르는 것이 값이었다. 덕분에 아파트건설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공급 제일주의를 내세워 아파트 건설을 독려해 왔다. 정부로서는 주택공급에 일정 부분 성공한 셈이지만 공급자의 폭리를 눈감아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내역 공개는 가위 혁명적이라고 할만하다. 왜냐하면 장사(사업)는 이문(이익)을 먹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이문을 터무니없이 많이 챙긴 사실을 만천하에 고백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내역을 보고 놀란 것은 수요자들만이 아니였을 것이다. 우선 민간 건설업계의 충격이 컸을 것이고, 당혹스럽기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따위의 정부투자기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직 무슨 소리냐며 태연해 한 것은 정부 뿐이다.
첫 번 째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고양주공아파트 계약자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자,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공급 정책을 달성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건설교통부도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 결국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분양가 규제나 공개가 바람직 않다고 했다. 주택공사도 “분양가가 공개되면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며 분양가를 공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주택 건설에 차질이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공급자는 폭리를 취해도 괜찮고, 수요자는 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만큼 손해를 봐도 군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투자기관인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폭리를 취하는것을 알게 된 이상 국민은 과비(過非)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시정할 책임이 있다. 이를 어길 때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