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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저히 단속돼야할 식품허위과대광고

양질의 식품을 먹으며 생활해가야 한다. 생명처럼 소중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식품 허위와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500건을 넘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판매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유해성식품과 건강에 해로운 식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 552건을 적발하였다. 국민건강을 해치며 먹거리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광고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이 5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3.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문과 잡지를 통한 허위광고가 판치고 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암, 당뇨 등 질병 치료를 표방한 허위과대 광고가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의 미필이 41건, 체험기가 21건이다. 식품생산업자와 유통업자는 양심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가는 일이 우선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중 246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240건을 고발조치하였고, 26건을 시정조치를 취했다. 40건의 품목정지를 비롯한 기타 처분조치를 하였다.

식약처는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시켜 가야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식품판매는 근절되어야한다.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신고를 의무화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인터넷 모니터 요원을 확대해서 철저히 관리해가기 바란다.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식품광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가야 한다.

마음 놓고 맛있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신뢰하는 식문화를 정착시켜 가는 일이 중요하다. 식품에 대한 허위와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식품공급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식품생산업자와 판매업자들은 먹거리 문화정착에 사명감을 갖고 올바른 공급을 위해 노력해 가야한다. 생존권과 건강이 달린 먹거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소중한 식품에 대한 위생적인 실질적 공급을 위한 유통망관리와 점검을 강화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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