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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산안 처리 무산… 보건·복지사업 ‘급제동’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중단
단원고 대학등록금 집행 보류
예산집행 유보 357건 달해

누리과정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운영,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보건·복지·경제분야 사업이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1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 13일 예정됐던 도의회 임시회가 누리과정 문제로 개회조차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다.

게다가 이날 도의회 수장인 강득구 의장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예산안 처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따른 도의 준예산 체제 장기화로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경기도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안에 3억원을 반영했다.

볼링과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종목 장애인 선수 11명에게 줄 인건비다.

지난해까지 도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했으나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과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올해 신규사업인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5천만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3억9천만원), 농아노인센터 운영비(4억4천3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도가 올해 단원고 3학년생 87명에게 지원할 1년치 대학등록금 7억원원도 준예산 집행대상 항목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경제분야 제대군인사업(1억7천만원)·찾아가는 일자리버스(3억원)·전통시장 활성화지원(3억5천만원)·대학생 행정인턴사업(39억5천만원) 등, 보건복지분야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4억원)·청소년 싱글맘 지원(1억6천만원)·포괄간호서비스 운영지원비(18억8천500만원)·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7억3천만원) 등도 집행이 정지됐다.

준예산체제로 예산 집행이 유보된 사업은 357건, 1천83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잠정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준예산이 장기화되면 사회복지와 의료 분야에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도가 자체적으로 유보시킨 사업 예산을 긴급히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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