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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육대란 이어 교육대란으로 불똥 튀는 경기도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도정과 교육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식물 국회’를 비난했지만 이제 ‘식물 경기도의회’가 됐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여야의 한 치 양보없는 대치로 무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담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져만 간다. 이래저래 답답한 건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행정과 재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한창 교원인사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말 명예퇴직 대상 교원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명예퇴임 예산이 이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3월1일자 교원인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신규교사 임용 규모를 가늠하고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도교육청은 1인당 8천만~1억원에 이르는 명퇴수당의 준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까지 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데 책임이 있는 도의회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이 돼보려고 보따리를 쌌다. 더민주당 강득구 의장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몇몇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졌다. 눈 앞의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나몰라라 팽개쳐버리고 도의회를 떠났다.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고서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표를 달라는 처사를 도민들이 수긍한다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고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회의원들만 욕할 일이 아니다. 당장에 개교를 앞둔 신설학교 공사와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학기를 준비하기 전인 겨울방학에 이뤄질 각종 교원연수와 학생연수를 취소하고 연기하는 등 교육행정이 올스톱이다. 보육대란에 이어 교육대란이 불보듯 뻔한 지경이 됐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민생을 팽개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회나 도의회 모두 정치다. 정치는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조금씩 양보하는 게 순서다. 지금 도의회 여야가 보여주는 행태는 학급 어린이회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하루가 급하다. 당장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도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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