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준예산 사태 파장으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몽골과 라오스에서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올해분 예산 7천만원을 편성했다.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정신 전파와 우호협력관계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월 몽골, 라오스와 사업 추진 협의까지 마쳤다.
몽골에는 농업용수개발과 공동채소단지조성 등을, 라오스에는 마을진입로확포장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올 1월 사업을 개시한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은 준예산 배정 유보사업으로 분류돼 전면 중지됐다.
도비 25억원을 투입하는 국제개발협력(ODA·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보류됐다.
보류된 사업은 ▲몽골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한 스마트교실 ▲인도네시아 IT청년 초청연수 ▲미얀마·캄보디아 현지적정기술·공정무역 활용 자립마을 조성 ▲중국 동북3성·연해주 경제협력 강화 등이다.
도는 올 1월 민관협력인 이들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내고 오는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준예산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매년 초 내는 분담금 1천50만원도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FAO분담금은 경기와 서울이 1천500만원, 부산이 1천200만원, 이외 시·도가 1천만원씩이다.
FAO분담금은 1964년부터 내왔고 납부를 거른 해는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엔으로 불리는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 2천400만원도 준예산 편성사업비에서 제외됐다.
UCLG는 유엔 및 국제기구에 지방정부의 정치적 상황을 대변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180여개국 1천여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로 국제교류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외교 측면에서 신뢰 문제마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태의 조속한 종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