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규제개혁 실천하는 화성시 공무원들

박근혜 대통령은 잠을 자면서도 진돗개처럼 규제개혁을 생각하라 말한다. 지난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정·관계, 기업인 및 자영업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끝장 토론을 이끌며 규제 혁파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규제 혁신 없이는 국가 미래가 없다는 각오에서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만큼 냉랭한 분위기다. 감사를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의 규제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민원인이나 기업인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돋보인다.송산면의 한 제조업체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장 증설이 가능케 돼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기존 공장 건축 당시 도로너비가 4m면 가능했지만, 공장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증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6m 이상의 도로너비를 확보해야 했다. 시는 이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민원과, 송산면사무소, 건축과 등과 함께 인허가 법령개정 연구를 통해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결국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돼 19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누가 보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안 하면 그만이다. 내 일이 아니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에서다. 이전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민원인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민간인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공장설립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화성시와 송산면 그리고 해당 공장은 삼위일체로 공장증설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합쳤다. 경기도와 출신 국회의원, 화성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추진단 등에 지원도 요청했다. 채인석 시장 스스로도 늘 화성시 대표사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공무원들 역시 화성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였다.

우리 주변에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규제개혁의 열쇠는 행정의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중앙부처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 무용지물이다. 화성시 공무원들 때문에 덕을 보게 된 다른 지자체도 얼마든지 있는 규제개혁 대상을 찾아나서기 바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