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준예산에 2개월분 910억원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집행키로 함에 따라 보육대란 저지 역할이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장에게 넘어갔다.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교부하면 각 시·군에서는 이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1~2일 내에 즉시 집행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는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등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즉,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남 지사 역시 도내 31개 시·군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의 일괄 집행이나 희망 시·군 집행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14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자체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수원과 안산, 안성 등 3곳에 불과하다.

수원시의 경우 보육료가 아닌 바우처지원 형태로 지난 15일을 전후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곳 외에 평택시와 여주시도 의회 임시회의 거쳐 시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26개 시·군 중 더불어민주당이 단체장인 성남과 부천, 시흥, 화성, 광명, 김포, 오산, 의왕, 고양, 의정부, 동두천 등은 누리과정 지원은 정부 역할이라며 편성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용인과 안양, 군포, 광주, 이천, 하남, 양평, 과천,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가평, 연천 등 15곳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이날 열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31개 시·군간 입장이 엇갈렸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보육대란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결정권을 쥔 지자체장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이 자리서 “경기도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기도에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부름 받은 공직자로서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줄 것을 호소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