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시청사를 증축하면서 국산자재를 외면 정부가 금년 과제로 내놓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거나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관청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수적인데 이를 기피했다는 것은 생각이 짧은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많은 민원인·주민등이 찾아 그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청사 뒤편에 별관을 신축 지난 1월말 준공식을 갖고 입주했다. 그런데 시는 이 별관 외장을 독일산 타일로 마감하였다. 이 독일 타일는 평당 15만여원으로 국산 타일 5만여원에 비해 3배나 비싼 가격이다. 전체 시공 면적이 200여평 밖에 되지 않아 비용으로 따져 3000여만원밖에 안되지만 시의 정부시책 호응을 떠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주민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기 단축과 백화현상 방지를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한동안 정부 또는 각급 관청 신축에 외제 건축 자재를 거림낌 없이 쓰기도 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상품을 팔고 있으니 우리도 외국 제품을 써야 된다는 지구촌 개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외제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 바뀌었다. IMF이후 서민경제는 더욱 피폐되고 국가 경제 또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금년 정책과제중 경제진흥을 최우선으로 두게 된 것이다.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대책 또한 이에서 파생된 것이다. 선거용이라는 폄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점경제의 탈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과천시가 보인 행정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겠다. 청사외양을 깨끗이 하고 공기를 단축하려는 노력은 높이 사야 한다. 하지만 국가 사랑의 근본을 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진흥에 반하는 의식을 갖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는 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천시의 반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