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생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에 따른 교육여건 하락 극복을 위해 성남시 창곡중과 창곡여중, 영성여중을 창성중으로 통합 운영하는 선제적 정책으로 교육격차 해소 등에 본격 나선 가운데(본보 2015년 7월 27일자 1면 보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전국적인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 시도 교육청을 압박함에 따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확대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또 교육청별 한시적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최고 110억원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면·도서벽지 초 78곳, 중 11곳, 고 1곳을 비롯해 읍지역 초 28곳, 중 3곳, 고 1곳, 도시지역 초 48곳, 중 24곳, 고 4곳 등 모두 198곳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 이전에 이미 신도시 전입 수요와 구도심 공동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데 이어 지난 1월 학교지원과 내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전담 조직 신설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택지개발과 맞물려 전체 학교 수는 2013년 4천359개교에서 2015년 4천522개교로 매년 늘고 있는데다 학부모와 동문, 주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3년 209명에서 지난해 10학급 137명으로 감소한 성남 A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9.8명(경기도 평균 21.4명)에 불과하고 입학생도 32명에서 20명으로 줄었는가 하면 같은 시기 B초 역시 197명에서 158명으로, C초는 379명에서 251명으로, D중은 369명에서 232명으로 각각 학생 수가 감소했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한때 통폐합 여부를 검토했으나 학부모 반대와 혁신학교 지정, 통학 거리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통폐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인 추진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체 추진절차와 기준 마련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