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이고 청결한 가축사육은 질병예방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다. 소와 돼지를 비롯한 가금류의 배설물은 지역 환경을 크게 훼손시켜왔다. 위생적인 축산물 처리시설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축산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혁신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 화하여 축산업을 선진화시켜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축산 농가의 고질적인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설 때이다. 가축분뇨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을 연계하기로 하였다.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진정으로 주민편의와 축산 농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야한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분뇨처리 시설의 연계와 증설을 병행처리 해가야 할 것이다. 시설을 규모를 확대하고 2∼3개 시·군을 같은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로 가축 분뇨를 처리해야한다.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있는 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를 중심으로 가축 분뇨발생시 수일 내로 신속하게 농가에서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축산배설물처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농작물재배에 비료로 활용해야한다. 금년에는 120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악취발생 지역 3∼5곳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시설, 자원화 시설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여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해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오는 3∼6월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5만3천호와 면적 10㎡미만의 무등록 농가를 전수조사 한다. 사육 시설과 방역·소독시설 등이 축산업 허가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무허가 시설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해간다. 축산업 허가제 정착을 위해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려는 무허가 축사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무허가 축사가 전체 축사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9월 처인구 포곡지역 돼지우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40여 년간 포곡 주민에게 악취 민원을 야기해 온 양돈농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진행해 왔다. 축산농가와 주변주민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축산배설물처리가 해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