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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자 자격 없는 성폭력교사, 처벌수위 높여라

학생들의 사표(師表)가 되어 올바른 사람의 길을 가르치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교사가 오히려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실제로 부산의 어느 사립여고에서는 작년 3월부터 6개월간 두 명의 교사가 36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남자 교사는 학생들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 은밀한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교 모 여교사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 낳는 것밖에 더 있나. 공부를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했단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교사가 맞긴 한 건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이 학교 교장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하려고 해 최근 해임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성폭력 실태를 묻는 설문 답변 내용 중에는 옷이 예쁘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을 치듯이 건드리고, 뒤에서 안고 다리나 손을 만졌고 심힌 경우는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더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내 딸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가만있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확인되는 성폭력 사례로서 경기도 역시 교사 성폭력 안전지대는 아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더민주·안산6)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2015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 사례는 모두 108건이었다. 물론 전기한 교장처럼 이런 사실을 은폐했거나,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나 나쁜 소문이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양의원이 밝힌 자료는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년 13건, 2014년 1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6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성폭력전담 신고센터 등을 개설하면서 신분 노출 없이 신고가 가능,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성폭력전담 신고센터가 생기기 전, 그리고 학생인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 상상해볼 수 있겠다. 교사들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49%나 됐으며 같은 교직원도 21%나 됐다. 심지어는 학부모가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본보 4일자 2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일부 교사들로 인해 대다수 참 교육자들이 매도를 당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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