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561억 예산편성 재의요구

시의회, 정부협의 결과후 처리방침



본회의 시정질문서 교육감과 공방

“시민피해 없도록 예산 집행해야”

“ 500개 학교 교육대란 초래 안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인천시교육청과 시의회의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시교육청에 대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3개월째 거부하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에게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정헌 시의원(중구 2선거구)은 “정부와 교육청이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시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교육감은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올해 시교육청 예산에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용 561억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하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1월부터 인천의 2천278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3천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한달에 70억원에 달하는 인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현재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어 시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계속 거부하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인천 전체 500개 초·중·고교 연간 운영비 2천400억원과 맞먹는 비용을 매년 영유아 보육비로 부담할 수 없으며 올해는 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 운영비와 시설환경개선비를 줄여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면서 “보육대란을 막으려고 교육대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누리과정 사태가 전국적인 현안인 점을 고려,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지켜본 뒤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시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도착할 날부터 본회의 개최 일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면 되는 탓에 재의 요구안 의결은 6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