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발급하고 있는 ‘청소년증’이 섣부른 시행과 홍보부족으로 한달이 지나도 실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생과 비학생 구분없이 13-18세 청소년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중?고교학생 74만4천명, 비학생 4만2천명 등 모두 78만6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시군의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보면 학생의 경우 남자 445명 여자 401명 등 846명으로 집계됐으며 비학생은 남자 29명 여자 23명으로 52명에 불과해 한달이 지나도 발급건수는 전무하다.
과천시 경우는 2월 5일 현재 청소년증을 단 한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홍보부족에 따른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와 구리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오산 2건, 성남 광명 3건, 안산 남양주 이천 4건 등 대부분 시군에서 청소년증 발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 광주 의왕 안성 등 8개 시군은 비학생에 대한 청소년증 발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비학생 구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던 도의 제도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도농복합시군의 경우는 청소년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대부분 증 발급건수가 한자리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학생들은 학생증으로 한정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증발급을 등안시하고 있으며 비학생들은 신분노출을 꺼려 외면하고 있는 등 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홍보 부족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신청이 안들어 오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시군 청소년증 발급이 당초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