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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企 적극 지원, 효과적 일자리 창출해야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5조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 9천609억 원, 도·시군비 1조 2천896억 원, 민간 등 기타 3조3천722억 원이다. 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 지원 ▲지역·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비롯한 6대 핵심 전략 등 올해 경기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분야의 세부 목표도 설정했는데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타사업 등이다.

도는 3만4천338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접목한 공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형 사회적 일자리로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숙인 자활지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등 7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취·창업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다.

총 45개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사업이 추진되며 여기에 9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교 및 대학기반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NEXT경기 스타트업콜라보레이션’ 등도 추진된다. 특히 가칭 경기도 일자리 재단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우리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많은 실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도 있지만 의식주를 마련하려면 일자리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실업률은 4.9%인데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란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되는 일자리 수는 만만치 않다. 2012년 44만 개, 2013년 38만 개, 2014년 53만 개, 2015년 33만 개가 창출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일자리의 질이 문제인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다가 보수도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보여 주기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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